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방법 세대원 정부 24 바로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방법 세대원 정부 24 바로가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특히 비대면 참여 방법, 정부24 바로가기, 세대원 정보 확인, 과태료 부과 여부 등 필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지 혜택, 정부 보조금, 각종 서비스 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 장기 결석 아동, 복지 대상 누락자 등을 점검하며, 정확한 인구 통계와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2025 기간은 언제?

• 비대면조사: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문조사: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기간 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비대면 참여 방법 (정부24 앱)

스마트폰 하나면 간단히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 정보를 정부24 앱에서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만 하면 끝!

참여 방법:

1. 정부24 앱 설치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3.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4. 세대 정보 확인 후 제출

✅ 운영 시간: 매일 오전 9시 ~ 자정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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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8월 31일까지 비대면조사 미참여 시,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방문조사 대상이 되는 세대 (중점조사 대상자)

다음의 경우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불명자
3. 사망 의심자
4. 복지 취약계층
5. 장기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해당 세대는 국가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하세요:

• 이사 후 주소 이전 신고 누락
• 세대원 변경 미신고
• 외국인 거주자 정보 미반영
• 장기 거주불명 상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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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모바일 앱을 다운 받고, 앱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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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없이 PC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사용 시 더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등록자는 대상인가요?
A. 외국인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조사 대상입니다.

Q. 이사 후 주소 변경을 깜빡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에서 이사 신고도 가능하며, 사실조사와 함께 수정하세요.

Q. 세대원이 나갔는데 아직 등록돼 있으면?
A. 세대원 정보 수정은 꼭 필요합니다. 허위 등록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조사 참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앱에서 제출 후 확인 페이지를 캡처해두면 안전합니다.

Q.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 비대면조사 기간(7.21~8.31) 내에는 수정 후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조사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데도 사실조사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세대원 누구나 본인 인증만 되면 정부24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거주자도 별도로 조사되나요?
A.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개별 조사 대상입니다. 꼭 각각 참여해야 합니다.

Q. 조사 결과로 인해 세대 분리나 합가 처리가 되나요?
A.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보 확인 목적이며, 자동으로 세대 분리·합가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조사 거부나 허위 응답 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의적인 거부 또는 허위 응답 시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경우에도 앱 설치가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방문조사 시 공무원이 직접 안내하므로 앱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Q. 정부24 외에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 조사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참여만 허용됩니다. 전화, 팩스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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