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대상 건보료 맞벌이 기준 지급시기+신청 방법

 

2차 민생지원금 대상 건보료 맞벌이 기준 지급시기+신청 방법

정부는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2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 대상 기준

① 기본 선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상위 10%를 제외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 적용

② 고액자산가 제외 조건 (2021년 기준 예시)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고가 부동산·다주택 보유자 등

③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90% 이하면 지급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기준 상한이 높아짐

④ 맞벌이 가구 특례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보험료가 많게 책정되지만,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특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용 방식: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것으로 계산
• 예시:
  • 홑벌이 3인 가구 → 3인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 적용
  • 맞벌이 3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 적용
• 맞벌이 가구 판단 기준: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이거나,
  • 한쪽이 직장가입자·다른 한쪽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

• 직장가입자: 급여 기준 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 반영
  → 같은 소득이어도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어, 정부가 형평성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
• 직장가입자: 월 약 27만 3천 원 이상 납부 시  
• 지역가입자: 월 약 45만 원~51만 원 이상 납부 시  
•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세 납부액 등도 향후 포함 가능  

 (상위 10% 기준 금액은 현재 발표된 수치가 아닌, 참고용 예측치에 가깝습니다)

특례·예외 상황

• 1인 가구: 별도의 기준 적용 (보험료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음)
• 미성년자 단독 세대: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일 이후 새로 등록 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가능

이렇게 하면, 맞벌이 가구도 불리하지 않게 가구원 수 +1 특례가 적용되어 수혜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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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지급 기간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간: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방법:

1.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지원금 충전, 결제 시 지원금부터 차감
2.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접속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메뉴 →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 신청 다음 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로 충전, 기존 잔액과 구분해 우선 사용
3. 콜센터·ARS 신청
   • 카드사 또는 지자체 ARS 번호로 전화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일부 카드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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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방법:

1. 신용·체크카드 충전
   •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다음 날 카드에 충전
2.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현장에서 수령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거동 불편 고령자·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지원

3) 요일제 신청제 운영

• 시행 첫 주(9월 22일~27일)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 제한
• 예시:
  •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 온라인은 주말 신청 가능, 주민센터·은행은 평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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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신청 다음 날 충전, 사용 시 지원금부터 차감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신청 다음 날 계좌 충전, 기존 잔액과 구분
• 선불카드·지류 상품권: 주민센터 등에서 수령

5.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카드형(신용·체크·선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대표 업종: 전통시장, 식당, 마트, 의류점, 이·미용실, 학원 등
•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명품 매장 등

 6. 사용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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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신청

• 대상자·금액 관련 이의: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신청: 온라인(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 정부·카드사는 URL·링크 문자 발송 없음
• 스미싱 주의 필수

마무리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특례와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을 함께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고 기간 내 사용해야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가구원 수 기준을 잘 확인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받으면 생활비나 소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셔서 빠르고 안전하게 2차 민생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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